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 특례 (문단 편집) === [anchor(예술체육요원)]예술체육요원 === [include(틀:상세 내용,문서명=예술체육요원)] 예술/체육 분야의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이다. 2019년 11월 3일, [[예술체육요원]]은 기존 틀을 유지하는 한편, [[방탄소년단]] 등 대중 예술인에 대한 혜택은 신설하지 않기로 가닥 잡혔다. 체육분야는 기존안을 유지하며, 예술분야도 기존 틀을 크게 바꾸지 않고 실적을 인정받는 대회만 일부 조정할 전망이다. TF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자에 대한 병역 특례 결과까지 포함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https://news.v.daum.net/v/20191103133258587|#]] 이어 "병역 특례 인원을 감축해 병역 대상자를 확보하면서도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만들었다. 병역 대상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20여 년 이후를 대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https://news.v.daum.net/v/20191103184516195|#]] 2020년에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싱글차트 1위 등극으로 다시 정치권에서 병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찬성쪽은 국위선양 및 인지도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게 중론이다. 기존 스포츠선수들보다도 훨씬 인지도가 세고 위상자체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 애초에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인지도를 비교하면 특급 선수들 ([[메시]], [[호날두]], [[마이클 조던|조던]] 등)을 제외하면 연예인이 우세하다. 거기에 일부 스포츠 선수들의 무임승차 행태를 보면 방탄소년단은 정말 자신들의 능력으로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기 때문에 군면제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거기에, 기존 문화, 예술인은 특례가 있는데 비해 대중예술에 대한 특혜는 전무한지라 논란도 있을 것이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이나 방탄이나 똑같은 예술계통이지만 조성진은 법에 나온 대회에서 입상해 혜택을 받았다. 조성진의 병역 특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물론 아이돌의 성공에는 회사의 마켓팅과 어느 정도의 운도 작용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 그 운을 받아먹는 것도 결국은 실력이다. 무명 연예인이 수두룩하고 인기에 따라 움직이는 연예계 시장에서 방탄만큼 꾸준히 자기 클래스를 유지하는것은 인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연예인은 1%가 진짜 억소리날 정도로 돈벌지, 나머지 90%는 연평균 수입이 800만원대로 매우 저조하다.] 물론 그 반대도 만만치 않다. 우선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스포츠 선수는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영리를 위하여 뛴다고 해도 국가대항전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참가할 때만큼은 나라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다는 확실한 목적성과 명분이 존재하므로 국익과 개인의 공로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성립한다. 반면 방탄소년단과 같은 연예인들은 나라를 대표하거나 국익을 위해 활동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개인의 영리만을 목적으로 활동한 것이며, 그 활동으로 인해 K팝과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가 홍보된 것은 부차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요컨대 손흥민과 같은 선수들이 해외 리그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한국 축구의 이름을 알렸다고 해서 그것만을 따져서 병역 특례를 주지 않는 것과 똑같은 논리다. '개인의 영리만을 목적성으로 활동했음에도 그것이 국가 브랜드 상승이라는 부차적인 순기능을 불러왔다면 면제해줘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한다면 기존 면제 대상인 운동선수 역시 굳이 국가대표로서의 성과를 요구할 것 없이 해외 진출을 통한 수익 창출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단, 위에 언급된 조성진 등 체육요원이 아닌 예술요원들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했는데도 병역 특례를 받았는데 이를 반대하는 사람은 적은 듯 하다. 무엇보다도 현재 방탄소년단이 병역 특례 대상에 해당되도록 법이 개편된다면 "연예계 대상 병역 특례"가 아닌 '''"방탄소년단 대상 병역 특례"'''가 되어 특정 대상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방탄소년단이 여러 부분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방탄소년단이 병역 특례 대상에 해당된다면 기존에 한국을 대표하여 국제무대에서 활동했던 연예인들, 가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들과 가수들의 병역 특례 대상 포함 여부의 논란도 생긴다. 또한 국가대표로 참가한 국제대회에서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삼는 기존 예술 체육인들의 면제 사유와 비교했을 때 방탄소년단과 같은 아이돌이나 대중 예술인들은 그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탄소년단에게 면제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흔히 [[빌보드]] 차트에서의 실적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근거로 삼는다면 '''남의 나라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했으니까 병역 특례를 줘야 한다'''는 매우 이상한 논리가 성립한다. 애초에 빌보드가 권위있는 차트라 할지언정 특정 국가의 음원차트에서의 실적이란 것은 기준으로 삼기에 미흡하고 그 자체로 형평성 논란이 따라온다. 예를 들어 기존 아이돌 중에선 빌보드 만큼 인지도는 없는 남미나 동남아시아 차트에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경우도 있는 데 이런 인지도 낮은 국가들의 음원 차트 실적은 제외하고 빌보드만을 면제의 조건으로 삼자고 한다면 형평성 논란과 ([[미국]] 및 빌보드 차트에 대한) 사대주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미 어워드나 아카데미 시상식 등에서 수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잡는다고 해도 이들 역시 범국제적인 대회인 올림픽이나 국제 콩쿠르와는 결이 다르다.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대회의 경우엔 심판의 판정아래 승부를 내야하고 판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영상 판독같은 전자기기를 활용한 판정 장비를 도입할뿐 아니라 모든 경기 과정을 TV로 대중들에게 송출하고 참가자들은 외부 도움 없이 자신의 실력으로 그 결과를 입증해내야 하는 대회인만큼 최소한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흔히 말하는 음반, 음원 차트 시상식의 경우는 그 선정 과정도 불투명할 뿐더러 국내는 물론 외국 아티스트들끼리도 음원차트 조작과 매수, 차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을뿐아니라 병역 특례 찬성의 근거로 언급되는 빌보드 역시 팬덤 총공세같은 경우로 논란에 시달려 아예 순위 선정 방식을 변경하기도 했다. 또한 각 시상식 별 위상의 차이를 감안해 면제의 조건으로 삼을 시상식을 선정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흔히들 거론되는 운동선수들의 경우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상대국가의 팀과 마주하여 자신의 '''실력'''을 입증해 '''승리'''를 함에따라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지만 아이돌의 경우 인기가 실력 순이라는 보장도 없고 [[운]]이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할뿐더러 음원 차트도 팬덤의 규모에 따라 순위가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흔히 거론되는 문제점이기에 방탄소년단에게 병역 특례를 주고 싶다면 인기가 아니라 운동선수들처럼 전세계 가수들을 모두 모아놓은 대회에서 가수로서의 실력, 즉 노래나 춤으로 3위 안에 입상을 해야 병역 특례를 줄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현실적으로는 합당한 근거 중 하나로 보통 문화훈장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이후 혜택 대상이 바뀌더라도 방탄소년단과 현재 활동 중인 연예인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될 수도 있고 밑에 언급될 이창호처럼 바로 적용될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